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제대군인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마
마포타임즈
804
|
|
 

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에게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으로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자녀교육비 지출 등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 대상도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된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루는<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