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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노웅래 의원,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지원체제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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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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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예산 올해 1억원, 내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절감


  마포구 예산이 올해 1억원 절감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억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절감된 예산은 마포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불합리한 입양대상아동생계비 지원체제를 개선요구하면서 이뤄낸 쾌거이다.

  노웅래 의원은 8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청, 입양아동기관 등 입양대상아동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입양대상아동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부담주체를 ‘입양기관 소재지 기준’에서 ‘위탁가정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입양기관이 소재한 5개 자치구(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도봉구, 성북구)와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입양기관과 입양대상아동들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지원문제는 2007년부터 입양대상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보호토록 하면서 입양기관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행정처리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면서 촉발되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은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씩 분담토록 되어 있다. 입양기관이 소재한 서울시 5개 자치구는 기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국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소재한 마포구는 올해만 약 5억 3천만원 예산(복지예산의 18% 증가)을 추가 분담하고,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했다.    


  <표> 자치구별 입양아동 보호현황 및 소요예산 (2007.7 기준)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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