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지원체제 정책 개선

마포구 예산 올해 1억원, 내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절감
마포구 예산이 올해 1억원 절감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억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절감된 예산은 마포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불합리한 입양대상아동생계비 지원체제를 개선요구하면서 이뤄낸 쾌거이다.
노웅래 의원은 8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청, 입양아동기관 등 입양대상아동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입양대상아동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부담주체를 ‘입양기관 소재지 기준’에서 ‘위탁가정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입양기관이 소재한 5개 자치구(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도봉구, 성북구)와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입양기관과 입양대상아동들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양대상아동 생계비 지원문제는 2007년부터 입양대상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보호토록 하면서 입양기관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행정처리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면서 촉발되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은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씩 분담토록 되어 있다. 입양기관이 소재한 서울시 5개 자치구는 기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국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소재한 마포구는 올해만 약 5억 3천만원 예산(복지예산의 18% 증가)을 추가 분담하고,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했다.
<표> 자치구별 입양아동 보호현황 및 소요예산 (2007.7 기준)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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