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 않고 받는 수당, 원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체크만 해서 받아가는 수당을 두고 각 언론에서 초상집에 불난 듯 야단들이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장 및 광역단체장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60년부터 시작된 각종 수당들을 받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본봉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본봉이 많을 경우 연금문제 등에서 발생하게 될 예산문제들을 감안해서 특근수당, 잔업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이름으로 일을 시켜 수당으로 급여를 어느 수준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수당을 받은 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먹는 격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는 공무원보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서울시는 최근 재직공무원 1만여명 중 1,3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잔업수당 등 편법임을 알면서도 모른체하는 관행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을 본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된다면 일종의 기업마인드 도입의 형태로 ‘성과금제도’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면 능력위주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은 자동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해간다면 무노동 수당 타 먹기라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원천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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