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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행정기관 협조미비로 인한 건강보험료 소급추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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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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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민간∙가정 보육교사 건강보험료 소급추징 철회시켜


  노웅래 국회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임금으로 간주하여 3년 치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소급추징계획과 전국으로의 확대계획을 철회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서울시 보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임금으로 간주하여 시범적으로 동대문구에 소급추징 고지서를 발송하여 추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 수요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일시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연합회 항의에 건보공단은 소급추징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홍보나 고지 없이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 미비로 인한 책임을 사업장(어린이집)에 묻는 처사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따른 소급추징 강행과 타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행태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부당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동대문구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급추징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보육교사 건강보험료 소급 추징 철회는 노웅래 의원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보임된 후 이룬 첫 정책적 성과인 동시에 마포구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진 사업성과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안으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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