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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주민소환제로 미칠 파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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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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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부적한 일들을 했을 때, 주민들의 투표로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여서 당사자들은 살얼음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나 군·소당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시위를 불사하겠다고 하니 외유성 순방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장)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권자의 10~20%가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즉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이 되는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로 미칠 파괴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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