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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지자체 무능공무원 퇴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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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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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일 오는 4월부터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어 업무능력과 태도가 기준 이하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울산시 4명, 울산시남구청 9명, 전남곡성, 고흥, 부산진구청 등)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 퇴출바람이 불고 있어, 그동안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통념을 깨려는 실험이 진행되고 잇으며, 불이익 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수는 1만6,000여명인데 그동안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런 오명을 씻고 참신한 기풍으로 거듭나겠다며 공직마인드를 일신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공무원은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아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임무를 내려서 시키자면 본의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런 신분보장 때문에 무능, 태만, 불성실도 그냥 묻혀왔다. 그러나 이제 공직환경의 질적 변화로 종래의 이기주의적인 근무태도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신분보장제도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라는 제도적 장치이지 “철밥통”같은 오명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자질과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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