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이 의미하는 것들 - 글 이태복(前보건복지부장관)
을씨년스러운 세밑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을씨년스럽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형편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런 심사를 헤아려 따뜻한 말로 감싸고 희망을 주기는커녕 날선 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정말 국민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이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손에 쥔 떡을 누가 어떻게 뺏어먹을까 하는 궁리만 열심히 할 리가 없다.
속 터지는 것은 국민들뿐이지만, 이 땅의 지도층이 저절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단체의 구성원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니 국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쟁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대통령과 고건, 여권 내의 신당파와 사수파, 야권 빅3와 기타 정파의 치고받기는 전부 2007년의 대권을 잡고 2008년 총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이다. 모든 권력투쟁이 그렇듯 이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해질 때까지 최소한 2007년12월까지 지속되게 되어 있고 피바람을 몰고 온다는 것이다. 겉으로 내세운 정쟁의 명분이 비난을 했네 안했네, 신장개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부혁신이냐,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계승자가 누구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들이지만, 이 말 속에는 모두 권력투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꼼수가 감춰져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지역통합의 명분으로 영남권 교두보 확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정치권에 진입한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자신들이 확보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이 대권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 두 번에 걸친 대권경쟁에서 패배했지만 경제적 기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이 10년의 실정을 심판하고 반개혁적 경향을 강화해 반드시 대권경쟁에서 성공하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불행한 것은 이 권력투쟁이 국정현안에 대한 국론을 정리하고 이 논쟁과정을 거쳐 생산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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