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장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300-2640~2 로 신고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법 수목장의 운영이나 분양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나 동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수목장시설은 현행법상 묘지에 해당되어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모두 불법시설로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 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목장의 운영이나 분양 광고를 접하게 되면 마포구청 사회복지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수목장시설의 유형으로는 ▶묘지설치 허가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장사시설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장을 분양 모집중인 시설 등이며, 벌칙규정은 허가 없이 수목장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제34조 제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인소유의 토지, 선산 등에 개인, 가족, 종중 수목장을 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고처는 마포구청 사회복지과(330-264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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