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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 연재 / 지방자치의 허와 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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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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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정치학박사 조 관 식


  지방자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기제로 작용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각 분야의 무게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의 사고 역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출범 당시 그려 보았던 선진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세금 중 지방세 비중을 보면 20.5%를 차지하고 있어 독일49.3%,일본40.3%,미국39.6%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자체 지방세나 세외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전국 25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가운데 72.8%인 182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 교육, 자치 경찰은 논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분권 수준과 역량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변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현안 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해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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