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지방자치의 허와 실
정치학박사 조 관 식
1952년 6·25 전쟁 중 초대 도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는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으나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되었다. 이후 1995년 6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의회를 포함하여 각급 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1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재정·권한·전문가가 없는 3무지자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비리와 부정 전시성 사업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국민의 70%가 지금처럼 하려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외면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는 주객이 전도되어 지방정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가 자리 잡았으며 공약과 지역 현안은 뒷전인체, 주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 정권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변질되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