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관련 입법청원서명 국회 1차 접수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유·초·중·고교장회는,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시민단체, 일반시민단체 등 전국 182개 단체가 연대하여‘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합니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하여,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서 취합한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명지를 1차로 국회에 접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의 서명지는 5월말이나 6월초에 2차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재정을 현재보다 7조원 이상 늘리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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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입법청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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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 1)내국세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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