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중앙-지방간 분쟁에 대한 직권상정 및 이행강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

마
마포타임즈
969
|
|
 

 

전국시군구협의회 중앙집권적·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정해걸 경북의성군수)는 중앙-지방정부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위원회에 직권 상정권을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 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5월 1일 행정자치부에 공식 전달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중앙-지방간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개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신청이 없는 사안에 대해 직권 상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간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지방정부간 분쟁은 물론 중앙-지방간 갈등의 조정 시에도 권한과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합의가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중앙-지방간 분쟁 시「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직권상정의 기준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중앙-지방간 분쟁사안을 모두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은 실종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강제이행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많다.

  최근의 일례로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K시 소재 기존 화물터미널의 물동량 증가로 포화상태가 되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터미널 확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K시와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사고 위험 등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시행 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K시는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장기간에 걸쳐 팽팽히 맞서는 갈등사안이 직권 상정되어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강제이행 조치가 내려 질 경우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조율되지 않은 채 강행해야 하는 사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