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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의정비 심의위원 시민, 전문가 등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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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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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원 1명당 1년에 수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기타 의정·행정, 각종 수당 및 운영에 큰돈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구의 입맛에 맞는 몇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원, 구청장, 구의장이 추천의뢰를 해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의뢰공문을 발송해 받고 자격심사를 한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국내외 여비, 회기수당 등이 지급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정급여제가 되면 금액이 2배 이상이 된다.

  여기에 추천되어 선정된 인사들의 면면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시민대표, 전 구의원, 언론관계자, 여·야 정치인,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의정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심의위원들만으로 심의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야 함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51.7%인데 기초의원이 대략 5,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제 제1차 심의위원회의를 가졌으니 다음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출되어 합리적인 의정비가 산출되어 무리한 세 지출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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