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논단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보자
지방선거구가 확정되었으나 한편에서는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취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가 1961년 폐지됐다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 15년을 맞았으며, 오는 5월 31일 제5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의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기존의 의원들은 물론 후보자들도 긴장을 하고 있으며 방향감각익히기와 정당표시제가 되면서 공천받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15년을 뒤돌아보면 기초의원들의 대부분이 지역토호나 정치말단의 사람들이 실력보다 소위 패거리문화를 만들며 해왔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정말 행정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민원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뱃지를 달고 폼만 잡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호통만 치는 무능이 판쳤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감사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쩔쩔 매기도 하고 회기 중 의정질문 한번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며, 의정질문을 한답시고 호통으로 일관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니 구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원해결(?)을 잘 하는 의원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정법으로 안 되는 편법으로 민원해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기도 한다. 의정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엉터리 또는 엉뚱한 질문을 해서 정작 공무원으로부터 들어야 할 답변을 끌어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그동안은 법으로 정당표시를 못하게 하여 표시를 못하고 당선된 의원들이 서로 소속된 정당의 패거리정치문화를 만들어내 기초의회의 고유성을 얼룩지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거듭된 연구로 의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는 의원 수는 극소수에 머물러 의회기록이 남긴 속기록에 나타난 의원들의 의회활동과 의정대안의 성과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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