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내년 1월부터 월급제 된다
현행보다 20~30%, 최고 50%까지 오를 듯
지방의원들이 2006년 1월부터 월급을 받게 될 것 같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현직 지방의원도 월급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일정수당지급규정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월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2006년 7월부터 월급제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지방의원도 6개월 앞당겨 1월부터 지급키로 해 현 의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급여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있으며 현재 의원수당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이 연간 광역의원은 3,120만원, 기초의원은 2,12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다.
내년도 지방의원 급여수준은 현행보다 20~30% 또는 50%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원으로 682명, 기초의원은 3,486명이다.
2006년 7월 출범하는 제5기에는 광역의원은 27명이 늘어난 709명이며, 기초의원은 2,922명으로 16.2%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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