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개정공직선거법 철회촉구결의”
소선거구제유지, 정당공천, 의원정수축소, 폐지 주장
마포구의회(의장 김평전)는 지난 2일 제114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6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개정에서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도입, 정당공천허용, 정수 20%감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도입키로 했다”에 대해 개정공직선거법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안은 지난 2일 유남렬의원 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것으로 구의원 전원(24명)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개정공직선거법 촉구결의(안)문은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은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마포구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한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취소화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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