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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8․15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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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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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60주년 기념 8·15특별사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이다.

  기준시점은 2005년 7월 31일(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자이며, 8월 1일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력발생은 8월 15일(월)부터 적용되며 7월 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 15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 된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면대상은,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사면 제외대상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②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③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④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⑤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이며,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등이다.

  특별사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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