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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반쪽짜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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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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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준비단도, 운영조례도, 담당인력도 마련 안돼 … 민간의견 수렴해 개선대책 마련해야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구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해 오는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 설치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협력해서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건의하며,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이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준비 과정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졸속적인 측면이 많아 앞으로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이끌어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를 통해 올해 1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운영조례 제정, 예산 확보 및 유급직원·사무공간 마련 등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먼저, 7월말까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강동구 등은 준비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남구는 준비단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홍보와 자체교육을 실시한 자치구도 각각 8개, 9개에 불과하고 이조차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 자치구들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의 강화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취지를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미흡해 11개구만 운영조례 제정이 완료됐으며 금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8월과 9월에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운영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해 지역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 대표협의체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단체, 주민 및 수요자의 대표성 확보, △ 민간 유급간사 및 담당공무원 확보의 의무화, △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공청회 의무화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은평구와 양천구는 협의체 운영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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