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사․구민회관 특정단체에 유무상 임대 특혜 지원
34개 단체가 113개 공간 입주, 무상임대도 50개나 돼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거듭나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공유재산인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일부 공간을 특정 민간단체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제출한 ‘민간단체 입주현황’(2005. 1. 29일자)을 분석한 결과, 구청사와 구민회관 내 113개 공간에 3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3개 공간 중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곳도 50개에 달해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구청사는 전체 32개 공간을 임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구민회관에 80개 공간이 입주해 압도적으로 높을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5개, 14개 단체에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공간을 임대했으며, 구로구, 노원구, 중구가 각 8개, 관악구, 동작구, 중랑구가 각 7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구(8개), 관악구(7개), 서초구(5개), 광진구(4개), 마포구(3개) 등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공간을 전부 무상으로 임대했다.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공간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임대료가 수 십 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치구 청사는 주로 은행, 이발관, 여행사 등의 민원인을 위한 시설이나 신용보증재단, 고용안정센터 등이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구민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입주하거나 구청사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입주단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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