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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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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서둘러야…(양일주 現국민연금관리공단 용산마포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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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되면 후세대 보험인상 큰 부담 줘



                              글  양일주(現국민연금관리공단 용산마포지사장)


  국민연금이 현행제도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현재 또는 향후 사회적 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소진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 부담 고 급여”로 설계를 하였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함과 공적연금제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간 부양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고, 저 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두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14%이면 고령사회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우리나라 18년으로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율에 있어서 현 수준의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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