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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옥상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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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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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가 2005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한다.

  그 이유로 복합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우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주민민원후견인으로 공무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뒤에서 봐 주겠다”는 발상은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도 있다.

  또한 이미 각 민원부서에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심지어 구청장 직속민원실가지 특별히 있는데 민원후견인(뒤에서 봐 주는 사람)제가 과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가? 이는 또 하나의 민원창구를 만드는 옥상옥으로 기존의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기존 민원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 줄 우려도 있어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며 일의 성격(세무,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상 만에 하나라도 불법의 매개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가 되도록 이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마땅하며, 민원후견인제도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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