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때마다 높아져 가는 승소율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02년 승소율 90.3%에서 2003년 승소율 93.2%로 2002년 대비 2.9%로 상승했다. 승소율 상승 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1년 1권씩 법무관련 책자 발간, 직원교육 및 보고회 개최 등 소송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진단했다.
구의 모든 소송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에서는 「법제 및 소송실무」(1990년 발간, 216면)책자를 시작으로 14번째 법무도서 「알기 쉬운 구정판례집(행정소송편)」(1,103면)을 3월3일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이 판례집은 마포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1996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결과를 수록하여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수행과 소송수행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1996년부터 2003년도까지 8년동안 마포구에서 수행했던 16개 부서 관련 109건의 사건에 대하여 판례요지와 판결문을 실었다. 최근 소송물가액이 고액화 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소송제기 빈발과 부담금, 사용료 등 조세공과금 사건의 증가 및 복잡화에 따라 소송수행에 대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승소율 향상을 위해 그동안 마포구는 소송실무자교육과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행정처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소송 심사분석 보고회와 법무도서를 자체 발간하는 등 담당직원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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