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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적 무료배부 관련 단속조치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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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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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동식)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포구을 관내 미용실에 입후보예정자 ○○○의 서적을 무료로 배부한 출판사 대표 민△△를 고발한 건에 관하여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사·확인한 내용을 보면 마포구을 선거구 □□당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대표 민△△은 지난 2월 초순경 입후보예정자의 책자 130여권(정가 8,000원)을 마포구을 선거구관내 미용실에 배부하여 총1,040,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가 입증됐다.

  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가까워 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선거부정감시단 요원 등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이번 개정선거법에 신설된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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